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및 학운위 심의 절차'
전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교사가 '보안 전문가'입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캔바, 캡컷 등 범용적인 도구 하나를 쓰려 해도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인해
복잡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보안 비전문가인 초등교사에게
기술적 검증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학운위 위원이 '수업 전문가'입니까?
어떤 도구가 수업에 적합한지는
가르치는 초등교사가 가장 잘 압니다.
교육 비전문가인 학운위 위원에게
수업 도구 허락을 받으라는 것은
교권 침해이자 촌극입니다.
이 모든 절차는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가 아닌
사고 발생 시 학교와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면피용 요식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중앙 주도 검증(White List) 도입
교육부와 KERIS가 보안성을 검증한 도구는
학교별 중복 심의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십시오.
법적 책임의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심의 면제 대상 명문화
개인정보 수집이 없거나
무료로 사용하는 도구는
심의 없이 쓸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만드십시오.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 보장
학운위는 예산과 계약만 심의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가르칠지는
전문가인 초등교사의 권한입니다.
수업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행정 서류 꾸미느라 에너지를 쏟는 대신
아이들 수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족쇄를 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