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모든 의원실에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단순한 호소문이 아닙니다.
이 지옥 같은 SW 심의 대란을 끝낼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1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학교마다 심의?
취합해서 국회에 보낸 자료를 보면
일선 학교에서 검토해야 할 SW가
무려 150종이 넘습니다.
이걸 전국의 모든 학교가
각자 따로 검토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건 행정 낭비를 넘어선
국가적 손실이자 코미디입니다.
교육부가 법 핑계 대며 뒷짐 지고 있기에
우리가 직접 법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화이트리스트' 법제화입니다
요구 내용은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 단서 조항 하나만 신설하면 됩니다.
그러면 검증된 SW는
학교 심의 없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2월 3일, 직접 국회로 갑니다
메일만 보내고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2월 3일, 직접 국회를 찾아가
이 법안 개정 제안서와
선생님들의 서명지를 전달하겠습니다.
"현장이 이렇게 마비되었다.
당신들이 만든 법, 결자해지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십시오
2월 2일까지 서명은 계속됩니다.
국회에 들고 갈 서명지가
더 두꺼워질수록
법 개정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무의미한 행정 규제, 반드시 깨부수겠습니다.
[서명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