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교육위원실을 찾아가

선생님들의 서명과 실태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진행됩니다.

의원실에서 지금 당장

입법 발의 의뢰를 하겠다고 확답했습니다.

입법조사처도 놀란 속도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물어보니

보통 초안 나오는 데 2주가 걸린답니다.

그런데 의원실에서

"다음 주면 개정안 초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합니다.

우리의 제안이 그대로 법이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간 법안 문구가

사실상 그대로 수용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2 개정안]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문구가 들어가면

이제 교육부가 인증한 SW(화이트리스트)는

학교 심의 없이 바로 쓸 수 있게 됩니다.

치밀하게 준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법을 고쳐야 하는지 조문까지 만들어 갔고

4,5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의 서명으로

확실한 명분을 쥐여줬습니다.

의원실에서도

"현장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즉각적인 입법 속도전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주 법안 초안이 나오면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서

선생님들이 심의 서류가 아니라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날까지

대초협이 끝까지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