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단체협약.

교육부는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났습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교육부에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대초협은 감사원에

다음 3가지를 강력하게 고발합니다.

1. 24년째 거짓말 (신뢰 보호 위반)

2002년에 합의한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4년 동안 안 지켰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은 교사들을 기만했습니다.

이건 행정기본법 위반입니다.

2. 세금 낭비와 직무 유기

누구는 주 20~29시간 수업하고

누구는 주 0~3시간 수업합니다.

그런데 월급(호봉)은 똑같이 줍니다.

교육부는 이 데이터를 다 알면서도

인력 재배치나 업무 조정을 안 했습니다.

국가 예산을 낭비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3. 불통 행정 (소극 행정)

협회가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묵살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교육부

감사원이 지도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공익감사를 청구하려면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2.23.~3.6. 2주간 예상)

선생님의 이름 한 줄이

교육부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참여 방법 안내

1. 첨부된 '연명부' 파일을 출력합니다.

2. 선생님들의 자필 서명을 받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명 필수)

3. 아래 주소로 등기 우편을 보냅니다.

[보내실 곳]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77

중흥에스클래스 B1-232, 233

(경기초등교사협회 사무실 앞)

등기 비용, 협회가 지원합니다

서명을 모아 보내주시는 대표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1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봉투에 보내시는 분의

'핸드폰 번호'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우편 비용 걱정 마시고

마음만 모아주십시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24년을 기다렸으면 충분합니다.

수업 시수 법제화, 수업 불균형 해소.

감사원을 통해

교육부가 일하게 만들겠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