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수업 시수 법제화를 주장하는 이유

1. 수업 일수 감축의 어려움
노동절 쉬어도 수업 일수 최소 190일 규정으로 인해 단기 휴무의 실효성이 없음.
대한민국의 수업 일수는 OECD 평균을 상회함.
하지만 학부모의 반발이 커 수업 일수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큼.

2. 수업 시수 감축 방안
수업일수를 줄일 수 없다면 교사의 수업 시수라도 줄여야 함.
시수 감축을 위해서는 교사를 증원하거나 비수업 교사에게 수업을 배정해야 함.
이 중 교사 증원은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인해 결정권자들이 거부하고 있음.

3. 표준 수업 시수 법제화 필요성
기존 비수업 교사들이 수업을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함.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교사의 교육 전념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표준 수업 시수 법제화가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