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시절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육공무직을
정규 교사로 우회 임용하려던 시도는
교육계에 극심한 상처와 갈등만 남겼습니다.

이번 법안은 대상만 행정직으로 바뀌었을 뿐
그 본질적인 문제점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잘못된 선례를 답습하는 어리석음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국회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