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
관련 현장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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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기)초등교사협회는
해당 정책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현장 선생님들께서도
이번 사안의 본질을 고민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 교육은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은
학생 발달 단계
교육적 효과, 안전, 예산,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책임지고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교육은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2. 학생 의견 의무화는 교육의 전문성을 흔듭니다.
학생 의견을 듣는 것과
학생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의무화는 결국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결정 구조에
비전문적 요소를 제도적으로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책임은 교사가 지는데
결정 과정은 흔드는 구조가 됩니다.
■ 3. 학운위는 이미 충분히 비대해졌습니다.
학교 현장은 이미
수많은 위원회와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운위 역시
현장의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절차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학교를 더 힘들게 만드는 일입니다.
■ 4. 또 하나의 갈등과 민원 창구가 생깁니다.
학생 의견을 받으면
"왜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학생 의견을 받지 않으면
"왜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까?"
결국 학교는
교육보다 설명과 민원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 5. 지금 필요한 것은 확대가 아니라 정비입니다.
학교 현장에 필요한 것은
학운위 기능 확대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학운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대초협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교육은 교육전문가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는
참여 확대라는 이름 아래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를 약화시키는 정책입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 정책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참고용 의견서 예시를 공유합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된 예시는 참고 자료입니다.
각 학교와 교원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정·보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침묵은 동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전문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