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 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교사의 권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드는 초등교육 정상화
안녕하세요.
경기초등교사협회는 경기 회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지 가정배부를 강요하고 있으며 이는 학성위 지침을 존중하지 않는 위법한 강요라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 경기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순차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문제 인식과 팩트 체크!
처음에 경기초교협은 이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평가 담당 장학사와 통화했습니다 역시 기존 2025 경기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안내하고 있으며 단위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학교별 평가의 계획과 방침에 따라 운영하면 된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원론적인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인디스쿨에 안내합니다.
2. 인디 속 경기도 교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경기도교육청 평가담당 장학사가 말한 그대로 원론적인 답변을 안내하자, 인디에 계시는 25개 지역교육청 소속 경기도 선생님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각 지역교육지원청 평가 장학사들은 거의 짠 듯이 서술형, 논술형 평가지를 가정배부하고 다시 회수하도록 경기도 교사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대다수였음.
3. 25개 지역교육청 소속 경기도 교사들 상대로 여론조사 실시
정말로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의 말이 전혀 다르게 전달되고 있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여론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네이버 폼을 제작하여 조사했고 약 220여명의 경기도교사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81퍼센트의 교사들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평가지 가정배부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만일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말처럼 학성위 지침대로 하라는 안내를 한게 사실이라면 왜 81프로의 지역교육청 교사들이 이런 압박을 받고 있겠는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4.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리다!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국민 신문고에 청원을 올리며 피청구인은 경기도교육청과 민원인이 지적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2곳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양 쪽 말을 동시에 들을 수 있으니까. 한참 후 답변이 왔습니다.. 역시 답변은 예상대로. 화성오산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고 있는 2025 학습으로의 평가 이해하기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논술형 평가지는 가정으로 통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답변함. 즉, 경기도교육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대로 지역교육청들도 단위 학교에 평가지 가정 통보를 그대로 권장하고 있다는 것. (교육청과 지원청의 권장이란 말은 학교 교사와 관리자에게는 강요와 압박으로 들림)
5. 대한초교협과의 협력으로 문제 해결 시동!
대한초등교사협회 김학희 회장님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했습니다.경기도교육청이 문서상으로는 권장을 외치며 실제로는 지역교육청을 강요하며 단위 학교별 학성위 지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 유독 경기도는 관행을 중시(?)하여 오랫 동안 잘못된 지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옵니다.그리고 잘못된 행동의 근거는 오래전에 만들어진 경기도교육청 지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의 지침은 상위법을 지켜야 하며 법 테두리 안에서 장학사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권장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학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넣어주어야 한다. 그래야 학교장님들이 쫄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대한초교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상황을 콕 찝어 지도 요청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함.
6. 경기도교육청 담당 장학사와 전화 통화 담판! (경기초교협 회장)
25년 6월 16일 아침 9시부터 평가담당 장학사 번호 4개를 돌아가며 통화 시도를 하였으나 계속 통화중으로 뜹니다. 50통화 넘게 했음.
경기도교육청 장학사가 평가지 가정배부를 권장(?)한 것이 위법성이나 월권의 여지가 있다면 감사요청 및 고발 예정이라고 했던 어제 경기초교협의 글을 본 때문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지요.
드디어 4시경, 평가 쪽 장학사 한분과 통화가 되었고, 아래와 같은 통화를 마침. 성공적!
<통화 요약>
(장학사) 학성위 지침이 상위법인거 알고 있다. 자기들은 절대 강요한게 아니고 권장한거다.
(나) 그래서 내가 권장했다고 하는데 왜 25개 지역교육청 교사들의 81프로가 압박으로 느끼는가. 문제가 있다. 개정이 필요하다
(장학사) 이에 공감하며 우리는 권장했는데 지역교육청 장학사나 학교장이 2025 학습으로의 평가 안내서의 평가지 가정 배부 권장에 대해 압박으로 느꼈다면 우리도 회의를 통해 삭제하거나 내년에 개정할 생각도 있다.
(나) 그럼 이 답변을 경기도교육청의 공식적 답변으로 생각해도 되겠는가
(장학사) 잠시 기다려라 다시 장학사들과 지역교육청 장학사들과 의논한 후 내일 다시 알려주겠다
내년에는 문제의 내용을 삭제 또는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냄! 유후!! 이 정도면 성공적!!
7. 결론
경기(대한)초등교사협회는 결과를 만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위법한지 정확히 파악하여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경기도교육청 평가지 가정배부의 관행을 뜯어고친 경기초등교사협회에 응원의 박수를!
경기초교협! 정말 멋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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