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학교제 반대합니다.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논의, 11월 국교위 심의 의결은 “진행 여부.”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정성국 위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초등 저학년 오후 3시 문제를 묻자 총리가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이런 제도가 진행될 일은 없다고 답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보충 자료 15쪽에는 11월 국교위 심의 의결 일정이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는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조정의 향후 일정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앞서 열린 포럼에 대해 "포럼 개최는 공론화가 아니다"라고 했고, 포럼 이후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국교위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11월 심의 의결은 시행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