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초등교사협회는 26년 11월 3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여 초등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 김태호 국회의원실 방문

   김태호 의원실 비서관과 면담을 진행하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따른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의 경계가 불명확한 문제를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와 학습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무혐의 판단을 받더라도 장기간 조사와 수사를 받는 과정 자체가 교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아동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을 요청하고, 국회 차원의 정책토론회 개최 및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공동 논의를 제안하였습니다.

   김태호 의원실 비서관은 해당 문제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협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의원실 내부에서 추가 검토하고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 안호영 국회의원실 방문

   안호영 의원실 비서관을 만나 대한초등교사협회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초등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과제가 담긴 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교원의 근무여건과 교육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관련 정책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