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단체,
대한초등교사협회입니다.
현재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21799)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중 한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초·중등교육법」에 교육활동 과정에서의 금지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러한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적용 근거가 달라지는 것만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에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① 교원의 의도와 태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할 우려
'악의적·부정적 태도'라는 표현은 교원의 내심을 사후적으로 평가하게 하며, '폭언·욕설과 위협 등'이라는 표현 역시 금지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지 못합니다.
또한 학생에게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가 실제 피해 발생을 요구하는지, 피해 가능성만으로 충분한지도 불명확합니다.
②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할 객관적 기준 미비
'교육적 필요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유'라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나 학생 간 충돌 방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까지 금지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를 금지행위에서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③ 교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책임까지 확대될 우려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라는 표현은 보호자나 의료인의 영역에 해당하는 책임까지 교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를 포함한'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급식지도 과정 전반이 분쟁의 대상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④ 교육활동의 범위와 신고·조사 절차의 불명확성
쉬는 시간, 점심시간,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이루어진 생활지도 등이 교육활동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교원이 겪는 신고·수사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설된 금지행위 위반 시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기존 아동학대 신고·수사 및 직위해제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회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당한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안의 심사 및 개정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