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대한초등교사협회가 만들겠습니다.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단체,
대한초등교사협회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한초등교사협회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지역교육혁신 지원 특별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소멸에 대응해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에는 각종 교육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법안입니다. 지역 교육을 살리자는 취지 자체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학생 안전이나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도 일부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끼워 넣어진 교원 자격·임용 특례입니다. 교육감이 그 지역에서만 통하는 교원 자격을 새로 만들 수 있고, 기업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가 교원자격 없이 초등학교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두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대 4년, 교육실습, 국가자격, 임용시험을 모두 거쳐서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그 과정을 건너뛸 수 있게 하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 한 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건너뛴 절차를 대신할 기준도 없습니다.
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지금 상황입니다. 초등교사 선발 인원은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럼에도 임용시험 지원자는 선발 인원의 4배가 넘습니다. 자격을 갖춘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데, 대체 왜 검증 절차를 비워두어야 합니까? 얻는 것은 없고, 교원 전문성과 학생 안전에 대한 신뢰만 잃게 됩니다.
이에 저희 협회는 법안 검토 의견서를 마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와 대표발의 의원실에 전달하고, 교원 자격·임용 특례의 삭제를 요구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을 살리고 싶다면 자격을 낮출 것이 아니라 예산과 근무여건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전하겠습니다. 국회 논의가 진행되는 대로 선생님들께 바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초등교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